교습소·학원 수강료 기준 총정리
학원법 기반 신고 제도, 환불 규정, 실제 현황까지
95,318
전국 학원
43,254
전국 교습소
-
학원 평균 수강료
205,612원
교습소 평균 수강료
교습소와 학원, 어떻게 다를까?
| 구분 | 학원 | 교습소 |
|---|---|---|
| 정의 | 10명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 | 9명 이하 학습자 교습 (피아노 5명) |
| 설립 절차 | 교육감에게 등록 | 교육감에게 신고 |
| 교습자/강사 | 강사 다수 채용 가능 | 교습자 1명, 1과목만 교습 |
| 보조인력 | 제한 없음 | 보조요원 1명만 가능 |
| 행정처분 |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| 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|
근거: 학원법 제2조, 시행령 제2조·제15조·제16조
수강료 신고·공개 제도
- •학원·교습소 모두 교육감에게 교습비 신고 의무 (학원법 제6조, 제14조)
- •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교습비·환불 사항 게시 (제15조 제3항)
- •영수증 발급 의무 (제15조 제1항)
- •등록·신고 금액 초과 징수 금지 (제15조 제5항)
- •교육감이 교습비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(제15조의2)
위반 시 제재
| 위반 사항 | 제재 |
|---|---|
| 교습비 초과 징수 |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|
| 교습비 미게시·거짓 게시 | 3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영수증 미발급 | 300만원 이하 과태료 |
| 미등록 학원 운영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실제 교습소 현황
NEIS 공공데이터 기반
지역별 교습소 수
| 순위 | 지역 | 교습소 수 |
|---|---|---|
| 1 | 경기도교육청 | 11,569 |
| 2 | 서울특별시교육청 | 10,348 |
| 3 | 부산광역시교육청 | 3,472 |
| 4 | 대구광역시교육청 | 3,296 |
| 5 | 경상남도교육청 | 2,384 |
| 6 | 인천광역시교육청 | 1,882 |
| 7 | 경상북도교육청 | 1,808 |
| 8 | 대전광역시교육청 | 1,255 |
| 9 | 광주광역시교육청 | 1,179 |
| 10 | 충청남도교육청 | 1,009 |
| 11 | 울산광역시교육청 | 982 |
| 12 |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| 841 |
| 13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| 802 |
| 14 | 충청북도교육청 | 800 |
| 15 | 전라남도교육청 | 676 |
| 16 |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| 506 |
| 17 |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| 445 |
교습소만 따로 검색하려면 지역별·과목별 페이지에서 ‘교습소’ 필터를 사용하세요.
수강료 환불 기준
학원법 시행령 제18조 + 별표 4
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
| 시점 | 환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전액 환불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납부액의 2/3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납부액의 1/2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 없음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월은 위 기준 적용 + 나머지 월 전액 환불
인상 제한: 법적 상한은 없으나, 교육감이 과다 판단 시 조정명령 가능 (학원법 제15조 제6항)
자주 묻는 질문
Q. 교습소와 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?
가장 큰 차이는 교습 인원입니다. 학원은 10명 이상, 교습소는 9명 이하(피아노 5명)입니다.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교습할 수 있습니다.
Q. 전국에 교습소는 몇 개나 되나요?
현재 전국에 43,254개의 교습소가 운영 중입니다. 학원은 95,318개입니다.
Q. 학원비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?
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, 1/3 경과 전이면 2/3, 1/2 경과 전이면 1/2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 반환이 원칙입니다.
Q. 교습비 인상에 상한이 있나요?
법적 상한은 없지만, 교육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물가인상률,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합니다.
Q. 교습비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학원비알리미에서 전국 138,572개 학원·교습소의 수강료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합니다.